자본주의 돈의 원리 분석

# EBS 다큐프라임_자본주의 1부_돈은 빚이다

 

돈의 양이 많아지면 물가가 오르는 이유?

가격 상승은 공급 부족이나 수요 증가 이외에도 돈의 양이 많아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어요.

조폐공사에서 찍어내는 돈은 일부지만, 나머지 돈은 금융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생각해야 해요.

50년간 돈의 양이 증가하면서 물가도 상승했어요.

물가 상승의 이유는 수요와 공급 외에도 돈의 양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1억짜리 아파트 가격이 1년 제한돼서 2억이 되는 것도 공급 부족이나 갑작스런 수요만큼 돈의 양이 많아져서인 것일 수 있어요.

은행 대출의 작동 방식은?

 

예제)

한국은행이 조폐공사에서 찍은 100원을 시중은행에 대출로 빌려줘요.

시중은행은 중소기업 A에게 100원을 대출해줘요.

이후 A는 50원을 은행에 갚아요.

은행은 그 돈 중 50원을 다시 학원 B에 대출해요.

B는 90원 중 10원을 남기고 나머지를 사용해요.

은행은 정부와의 약속에 따라 10원을 남기고 나머지 돈을 대출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은행에서 없던 돈이 생기게 되는 거죠.

 

100원이 190원이 되는 기적

FRB가 제작한 현대 금융원리와 10% 지급준비율 규정

경제학 교재에서도 존재하는 현대 금융원리와 이 규정을 만든 FRB

부분 지급 준비율이란 은행이 고객 예금 대비 찾을 수 있는 돈의 비율로, 10% 지급준비율을 지켜야 해요.

즉, 은행은 은행에 들어온 100원 중 10원만 보유한다면, 나머지 90원을 대출해줄 수 있어요.

1963년 FRB에서 제작한 이 규정은 돈의 탄생원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금세공업자의 보관증이 이자체계 역사에 끼친 영향은?

 

보관증은 16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금세공업자의 예시였어요.

금을 휴대하기 어려워서, 보관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신 보관하도록 하였고

이 보관증은 보관료와 함께 금 고인을 거치며 사람들 사이에서 교환되었어요.

그런데, 이를 깨달은 금세공업자는 이자를 받으며 사람들로부터 빌려준 금을 잘 갚아줄 것이라 생각하여 이자체계의 역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세공업자는 어떻게 이윤을 얻을까?

금세공업자는 고객의 금화를 대출해주면서 받은 이자로 거액의 이익을 남깁니다.

사람들은 고객의 금화를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지만, 곧 자신들이 대출을 받으면서 이자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항의를 하자, 금세공업자는 대출 이자를 나눠주겠다 제안하게되었고.

고객 금으로부터 이자 수익을 얻는 일을 계속하면서, 대출 이자가 항상 예금 이자보다 높았기 때문에 이윤을 얻었어요.

이것이 현재 은행 대출 시스템의 시초이다.

 

 

뱅크런이란 무엇인가요?

금세공업자는 없는 돈으로 이자 수입을 챙기다 결국은 부를 축적한 은행업자로 거듭났어요.

약실을 악용한 금세공업자의 은행은 금화를 적당히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를 내면서 실제 돈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많은 예금주들이 지하금고에서 돈을 인출하자 그들이 모두 가져가버렸어요.

은행은 그들의 금화를 가져오지 못했고, 금화가 아니라 보관증만 있었기 때문에, 뒤늦게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이미 늦은 일이었어요.이렇게 뱅크런이 일어났는데, 현재에도 모든 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하게 되면 은행은 망하게 돼요.

 

 

전쟁 상황에서 체인터드은행 창설 시 영국왕실이 허락한 대출 영업

 

당시 영국왕실은 전쟁 상황으로 금이 필요했고, 은행업자에게 대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해줬어요.

Chartered은 면허받은, 공인된 의미로, 은행의 이름에 사용됩니다.

Chartered Bank는 금 보유량의 3배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았고, 이후 지급준비율을 사용해 돈을 마음대로 풀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약속은 현대은행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며, 이 과정을 통해 은행이 설립됩니다.

지급준비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돈이 생성되는 이유는?

 

은행의 지급준비율이 10%일 경우, 신규 자금 100억 중 10%인 10억을 지급준비율로 놔두고, 90억을 기존에 없었던 신용통화로 대출해요.

이 과정을 거치며 새로 만들어진 신용통화와 원래의 자금을 합치면 통화량이 모두 190억이 되고, 이후 모든 대출은 지급준비율 10%를 떼어내고, 다시 신용통화를 발생시켜 돈을 불어나게 해요.

이렇게 우리 사회는 은행들이 대출할 때마다 새로운 돈이 생기기 때문에 돈을 많이 불리게 되고, 한국의 지급준비율은 평균 3.5% 내외이며, 중앙은행이 이를 결정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애플은행에 대출한 금액은 얼마이고, 대출금은 어떻게 불어나는가?

 

예제)

한국은행이 애플은행에 5000억원을 대출하여 남자 1호, 2호 등으로 대출되고, 이렇게 대출을 반복하면 6조 60억 원까지 불어날 수 있어요. 대출금 중 5%에 해당하는 액수는 현찰로 줘서 '회사금고'에 넣고 나머지 금액은 예금하고.

은행은 받은 예금 중 3.5%를 지급준비금으로 떼어놓는다며, 결국에는 이런 방식으로 돈이 계속하여 불어난답니다.

새 돈이 생기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5천억이 6조 60억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때 사용한 러시아 인형과 같아요.

돈은 은행에 들어갈 때마다 계속해서 생산되며, 우리나라의 통화량은 지난 5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어요.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은 조폐공사에서 찍어낸 돈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를 믿을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나라의 물가도 지난 50년간 변동하였습니다.

 

 

통화량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과 통화 팽창의 경고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을 두 그래프의 비교로 확인할 수 있어요.

금값을 살펴보면, 1970년보다 2012년에는 약 48배나 물가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통화 팽창 현상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으로 이를 알지 못하면 중요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중앙은행의 역할과 이자 정책

대출 원금은 중앙은행에서 오는데, 이는 중앙은행이 이자율과 화폐 발행량을 조절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침체에 있는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이를 이용해 기준 금리를 낮추기도 하죠.

더불어, 양적 완화를 통해 돈을 푸는 경우도 있어요.

이는 로저 랭그릭이 제시한 이론에서 착안한 것이며,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낼 필요성이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해요.

 

 

 

1000원을 갚기위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하는가?

예제)

섬에 있는 돈 1000원 중 B가 500원을 빌렸는데,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돈이 아닌 중앙은행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돈을 발행해야 해요.

이자 때문에 값어치가 약화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자가 없는 시스템에서는 효율적인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답니다.

미국에서는 FED(Federal Reserve System)이, 한국에서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의 장점과 위험은?

인플레이션은 일단 돈을 많이 가지고 상황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에 대한 위험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14조 달러의 돈 위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은 짐바브웨어의 사례를 소개하며,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설명하면서 금융 시스템의 빚 갚음 문제에 대해 고찰해봤어요.

금융 시스템은 빚 갚음을 위해 다른 사람의 대출을 가져오는 일이 종종 발생하지만, 돈의 순환이 줄어들면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생기고, 이는 결국 파산을 야기하여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현대 금융시스템에서 빚이 지배한다는 것은?

에너지 보존, 운동량, 보존법칙 등 세상에는 다양한 보존 법칙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는 모든 돈이 빚에서부터 시작되어 빚 보존법칙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빚을 갚으면 불가피하게 누군가는 파산하게 되는거죠.

 

자본주의 경쟁에서 부족한 자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필연적이에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은 모든 것이죠.

그러나 연속되는 사태로 돈의 양은 줄어들고,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돈이 부족해지면 대량 고도 사태가 발생하고 파산이 증가하며, 경기가 위축되면서 거품이 터집니다.

결국, 돈이 돌지 않으면 기업은 위기에 처하고 생산과 투자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디플레이션의 경제 영향은?

경제에는 사계절이 있으며, 인플레이션 후 디플레이션은 대출로 인한 것이므로 경제 위축 초래 가능성이 높아요.

빚이 늘어나면 기업들은 생산과 투자를 줄이며, 직원도 내보내는 등 일자리 부족을 초래하게 될 거예요.

디플레이션은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누구나 좋아하지 않지만, 무너질 때까지 대응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중요합니다.

 

콘드라 TF 주기를 통해 경제 순환의 겨울을 겪고 있는 상황이란?

1925년 경제학자 니콜라이 콘드라 TF의 연구 결과, 자본주의 경제에서 48~60년 주기의 장기 순환 주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주기를 콘드라 TF 파동이라고 부르며, 미국의 콘드라 TF 주기는 이미 2000년부터 겨울에 들어갔고, 급격한 이자율 하락과 디플레이션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상황도 비슷하며,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걸 목격하고 있어요.

 

금융위기 발생, 부채와 취업난의 이유는?

빚으로 인해 결코 갚을 수 없는 부채 사슬에 묶여있어 금융위기 발생했어요.

빚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살기 힘들어져 진행 불가능해졌고, 젊은 층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어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언제나 힘없는 개인이 희생자가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한국의 전망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어요.

미국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전망을 분석한 기사들이 뉴스와 신문에 쏟아졌답니다.

현재도 전 세계가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상황과는 상관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실상은 미국의 경제가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세계 기축통화가 된 달러, 어떻게 된 일인가?

한국은 석유, 철광석, 나무 등 자원을 수입하는데 달러가 필수적이에요.

브레튼 우즈 협정 시절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44개 국가가 달러에 통화를 고정시켜 세계 기축통화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1971년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금 퇴완제를 철폐하면서 달러는 금과 무관해지고 미국이 자유롭게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되었답니다.

 

FRB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 중요성은?

FRB는 한국의 중앙은행과는 달리 민간은행이지만 막강한 힘을 행사해요.

달러는 세계를 지배하고 미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며, 잘못된 통화정책과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의 책임이 돈 잃는 원인이에요.

돈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금융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빚이 돈이 되고, 빚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정책 변화를 예상할 필요가 있어요.

 

 

 

본 내용은 EBS 다큐프라임 돈은 빚이다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azpnHmfqJ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