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식 투자 세금 폐지되나요

기존 주식 투자 소득세는, 투자금액과 별개로 투자 수익이 5천만원 이상이면 20%를 수익이 3억원 이상이면 25% 소득세로 납부해야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당 소득세를 없애 금융 투자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해당 소득세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채널 A 뉴스 화면 스크린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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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주식 세금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식 거래 시 세금 종류는 증권 거래세, 주식양도세, 특별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 증권 거래세는 매수 시에는 부과되지 않고, 매도 시에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단기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둘째, 주식양도세는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위와 같이 이익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마지막 특별세는 주식 거래 시 수수료로서, 매수와 매도 시에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주식 매매로 이익을 본 사람만 내는 것이며, 나머지는 주식 매수시 항상 부과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이 제도는 원래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는 세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의 기준이 최근 바뀌게 되면서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 대주주는 코스피 기준 상장 주식의 1% 이상의 지분을 가지면서 친족 포함 보유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했으나, 현재는 지분율 기준과 판정 기준 또한 '본인'만으로 한정되었으며, 보유금액 또한 상향 조정되어 10억에서 100억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는 소폭 인하하여, 0.08% 0.05%로 인하되었습니다.

위에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주식투자 세금 안과 함께,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13년부터의 관련 안들을 살펴봤을 때, 금융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다양한 안들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안이 통과가 되면 금융시장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성투'하기 위해 세법은 간략하게 기억하시킬 바라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